SK 최태원·CJ 이재현 사면 움직임, 박영선 "장관들 로비하나"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재벌 회장들에 대한 사면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6일 "최경환 부총리에 이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감옥에 있는 재벌 회장들을 사면하려는 로비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기업인 사면과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발언과 관련해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이 그런 지적을 한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해 SK최태원 회장과 CJ이재현 회장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시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재벌총수 사면에 장관들이 로비를 벌이나"라며 '경제살리기' 운운하며 재벌회장을 사면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사진=박민호 기자)

 

특히 최 장관은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직접 찾아 이같은 발언을 해 재벌회장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공론화 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게 야당측의 지적이다.

 

앞서 황 장관은 '경제살리기'를 위해 구속된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가석방과 사면·복권 등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그 직후 법무부는 "특혜는 없다" 재벌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야당은 해당 총수들이 횡령과 배임, 분식회계, 탈세 등 경제 체제를 심각하게 교란시킨 중죄를 저지렀다면 사면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또 경제살리기라는 이유로 수많은 재벌 인사들이 죄값을 치르지 않고 정권의 보은사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정애 대변인은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수감 재판 중인 기업인 선처를 검토하겠다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아예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