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적자 재정' 부족분 '서민증세'로 충당
확장적 예산 편성에 국가채무 급증, 세수 펑크도 불가피
입력 : 2014-09-24 15:59:54 수정 : 2014-09-24 15:59:54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중앙정부 채무가 사상 처음 5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지출을 줄이는 대신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편성해 우려를 낳고 있다.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03조3000억원으로 지난달보다 8조6000억원 증가했고, 2013년 중앙정부 채무 결산치 464조원에 비해서는 39조3000억원 늘어났다.
 
◇중앙정부 국가채무 추이. (제공=기획재정부)
 
특히 결산 기준 통계만 연 1회 산출하는 지방정부 채무가 제외됐음을 감안하면 중앙정부 채무에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500조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파악된다.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에도 정부는 적자 예산을 통한 경기부양을 선택했다. 재정 악화가 불 보듯 뻔하지만 일단 경제부터 살리고 보자는 입장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이를 "단기적으로 재정적자를 확대하더라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지난 18일 설명했다.
 
정부의 확장 예산 방침으로 국가채무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국가채무는 ▲2015년 570조1000억원 ▲2016년 615조5000억원 ▲2017년 659조5000억원 등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내 치솟는다.
 
문제는 지출 확대가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거라는 정부의 낙관적 예측이 적중하더라도 세수 확보가 용이치 않다는 점이다. 올해 7월까지의 세수진도율이 57.7%에 불과하다. 더욱이 전년 대비 0.8%p 낮은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8조5000억원 가량 덜 걷혔던 것으로 볼 때 올해에도 최소한 8조원 이상의 세수 펑크가 불가피할 것임을 짐작게 한다.
 
이에 각각 '국민의 건강 증진'과 '지방재정 확충'이 목표라는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및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안에 대한 반발은 높아지는 실정이다.
 
여기엔 쓸 곳은 많은데 나라 곳간 사정은 여의치 않고,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새누리당 정권의 부자감세 기조를 철회할 순 없으니 서민 호주머니라도 털어 세수 부족분을 메우려는 것이라는 의구심이 깔려 있다.
 
박 대통령 집권 1년차 때 추진했던 지하경제 양성화가 무리한 세무조사 논란만 낳은 채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한 것도 정부가 간접세 인상을 통한 세수 확보로 방향을 튼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국가채무의 규모와 증가하는 속도 모두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향후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경제성장은 침체되면서 정부 수입은 예상만큼 늘어나지 않는 반면에 경기부양 재정확대로 지출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역시 국회 기재위 소속인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낙수효과에 입각해 추진한 부자감세 정책과 적자재정 운영이 국가재정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빚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 국가재정이 파탄 지경에 도달했다"면서 "성장보다 빚을 더 늘리는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재정파탄, 정부파탄, 국민파탄의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지난해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세수 부족 사태에 내년 세수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세수 펑크를 염려했다. 
 
아울러 "서민증세가 아닌 소득세와 법인세 같은 직접세를 중심으로 조세정의, 형평성에 기반을 둔 획기적인 증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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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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