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내년도 나라살림(총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됐다. 전년보다 20조원 증가한 수준으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 관련 예산 지출은 사상 최대 규모인 115조5000억원에 달한다. 세월호 사고와 임병장·윤일병 사건 등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안전예산도 올해보다 17.9%나 늘어났다.
반면에 총수입은 올해보다 3.6% 증가한 382조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당초 계획 6.2% 증가보다는 감소한 규모다. 최근 내수부진과 물가하향의 안정세, 원화절상 추세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 증가율이 둔화되는 등 나라곳간에 들어올 돈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나라살림의 실질 상태를 보여주는 내년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1% 수준인 33조6000억원 적자, 국가채무는 GDP 대비 35.7% 수준인 570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세입여건 악화에 따른 세수부족을 고려할 경우 재정지출을 대폭 줄여야 하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재정수지, 국가채무가 악화되더라도 우선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 경기회복을 이끌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예산안'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총수입 382.7조원·총지출 376조원..확장적 예산 편성
2015년 예산안은 세입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는 점이 주요 특징이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5.7%(20조원) 증가한 376조원으로, 증액 규모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다.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해도 당초 계획인 3.5%(12조원) 증가보다 8조원이나 늘었다. 이같은 8조원 수준의 증액 규모는 과거 통상적인 추경 지출 규모(5~6조원 증액)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전반적인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부진 현상에 의해 재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경기를 살리는 게 목표"라며 "확장적 재정기조 아래 최대한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총수입 규모는 올해보다 3.6%(13조4000억원) 증가한 382조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세입여건 악화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당초 전망한 23조원 증가보다는 10조원 남짓 부족한 규모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최근 내수부진과 물가하향 안정화, 원화절상 추세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2.3%(5조원) 증가한 221조5000억원,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스포츠토토 판매수익금과 사회보험료 수입증가 등으로 5.5%(8조4000억원) 늘어난 161조2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나라곳간에 들어오는 돈은 줄고, 나가는 돈은 늘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악화됐다. 내년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1% 수준인 33조6000억원 적자, 국가채무는 GDP 대비 35.7% 수준인 570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방문규 차관은 "세입여건 악화와 확장적 재정운용 등으로 재정적자, 국가채무 규모가 전년대비 상승했다"고 말했다. 다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악화되더라도 경기회복을 위해 내년 총치줄을 최대한 늘려 경제를 살리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경제부터 살리고, 차후 경기회복에 따른 세입확충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일자리 늘리고 안전 지킨다..일자리·안전예산↑
내년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와 안전사회,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각 사업을 편성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115조5000억원 ▲교육 53조원 ▲사회간접자본(SOC) 24조4000억원 ▲공공질서·안전 16조9000억원 등이 짜여졌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세월호 사고, 임병장·윤일병 사건 등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안전예산'이 눈에 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안전예산을 올해보다 17.9% 증가한 14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전면적인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대대적인 보수·보강을 추진하기 위해 2조원을 편성하고, 특수소방차와 소방헬기 등 지방자치단체 소방장비 구입에 신규로 1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신규로 500억원을 들여 경찰, 소방 등 8개 분야 재난통신체계를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군 장병을 위한 인성·인문 교육 확대 등 국방 예산도 올해보다 5.2% 늘어난 37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국방 예산 확대로 병사 봉급도 15% 오르고, 신형 방탄복 보급 등 장병들의 복지도 향상된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자도 늘린다. 정부는 내년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올해보다 7000명 확대하는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올해보다 7.6% 증가한 14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또 월 최대 60만원으로 최장 1년까지 지원하는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신설하고, 실업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도 도입한다.
이 밖에도 어린이 A형 간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어르신 독감 예방 무료접종도 전국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보건·복지 지원도 늘린다.
방문규 차관은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 방향은 크게 세가지"라며 "첫째는 경제살리기로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 수출·미래성장동력 분야 등에 투자하고, 둘째는 안전한 국가 만들기로 안전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장병 안전, 장병 복지 배려등에 힘쓰며 세번째는 소상공인과 비정규직의 소득기반을 확충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 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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