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제 수장 회담..朴 "재정 지원"·崔"규제 완화" 요청
입력 : 2014-09-01 15:03:36 수정 : 2014-09-01 15:08:19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는 박 시장과 최 부총리가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조찬 회동에서 중앙과 지차체가 국가 운용의 양대축으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모두 발언에서 박 시장은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에 따라 매칭을 하니 여러 지방정부들은 어려움 호소하고 있다"며 "특히 서울시는 매칭비율이 특별히 높기 때문에 예산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지만 매우 고통스럽고 자치구들은 거의 디폴트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 "지하철과 관련해 30~40년 됐는데도 내진설계가 안 돼 있고 지나치게 노후화된 부분들을 보수하는데 큰 예산이 들어가서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에 노후 지하철 시설 보수 비용 등 재정적 협력을 요청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서울시에 조례·규칙 등 풀뿌리 규제 완화와 한강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의 협조를 부탁했다. 
 
그는 "중앙정부, 서울시가 같이 경제 살리기, 민생안정에 역점을 둬야 할 시기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불합리한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지자체가 집행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두 사람은 서로 오간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기획재정부 차관과 서울시 부시장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한강관광자원화 마스터 플랜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또 두 사람은 소통 채널을 더 강화하자고 약속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우)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좌)가 1일 오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조찬 회동을 위해 만났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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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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