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났다. 박 시장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첫 회동에서 최 부총리는 복지 지출 충당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구조조정과 자체 재원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더불어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첫 조찬간담회를 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정운영에 있어 한 몸으로 움직여야 하는 운명공동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최 부총리는 "서울시는 지자체중 '맏형'으로 여타 지자체를 선도해 줄 위치"라며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서로 마음을 열고 협력하는 관계를 가져야만 원만한 관계가 형성되고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도 차질없이 수행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에 둬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민간투자와 소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장 규제를 혁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최근 경기둔화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재원 부족 문제는 서로 부담을 떠넘기기 보다는 함께 마음을 열고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올해와 내년의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필수 복지 지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과감한 세출구조조정과 자체 재원확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원적인 세수확충을 위해서도 경제활성화가 긴요한만큼 최근의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는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혼연 일체가 돼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번 세종시에서 시도지사들 만날을 때 보니 깨알같이 메모하고 말씀하신 것을 보니 과거와는 굉장히 다르다고 느꼈다"면서 "지금 지방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귀 기울여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가 하는 복지정책 등에 지방재정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서울시도 아무리 재정자립도가 높다해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토로했다.
특히 박 시장은 노후된 지하철 시설 발전 등을 위해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지하철 내진설계비 및 30~40년 된 노화된 지하철은 큰 예산이 들어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경제활성화나 도시발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유망서비스업 육성, 관광 활성화, 경제 활성화 등 중앙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창조경제, 서비스 발전, 도시재생 등은 서울에서 시작해야 대한민국 전체가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서울이라는 도시는 지방도시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 수도와 경쟁하는 것"이라며 "서울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며 부총리 말씀대로 존중하고 함께 협력해서 대한민국 미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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