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현 정부의 새로운 주거급여(주택바우처)가 오는 30일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27일 23개 시범사업 지역 내 2만6000가구에 평균 5만원을 오는 30일부터 추가지급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다.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보조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개량 위주로 지원한다.
개편 주거급여로 인해 지급대상은 기존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증가했으며,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도 8원에서 11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본 사업 시행에 앞서 사전에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7월~9월가지 3개월간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시범사업 대상 시군구는 총 23개소로, 급지별로 1급지(서울) 3개소, 2급지(인천·경기) 9개소, 3급지(광역시) 6개소, 4급지(그 외 지역) 5개소 등이다.
(자료제공=국토부)
시범사업 기간동안 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과의 차액을 매월 30일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시범사업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이를 본사업에 면밀하게 반영함으로써 본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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