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조세 회피' 해외 이전 기업 맹비난

[뉴스토마토 우성문기자] 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기업들이 조세 부담을 덜기 위해 해외로 법인을 옮기는 것을 일컫는 '법인 자리바꿈'(corporate inversion) 관행을 강력 비판했다.

 

(사진=로이터통신)

24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러한 조세 회피는 불법이 아니지만 절대 공평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은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들을 다 누리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의 사회 기반 시설 등으로 모든 혜택을 다 받은 후에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기술적인 술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는 공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경제에도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최근 많은 미국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과 인수합병(M&A)을 함으로써 미국의 높은 법인세를 피해가고 있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35%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기업들은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론 와이든 미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25개 미국 기업이 법인 자리바꿈을 계획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 묻는 질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현재는 가계 소득 증가가 둔화되는 것 등이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뉴욕 증시 상승세에 대해 묻는 질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증시의 하루 하루 추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피하고 싶다"며 "현재 주식시장이 고평가돼 있는지는 개인들이 판단해야 할 몫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