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추경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으로 재정 투입할 것"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대신, 지난해 추경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의 규모로 재정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17일 새벽 경기 성남 인력시장을 방문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인 규모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하겠으나 추경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의 규모로 재정정책을 펼쳐 부진한 경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경은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하반기에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반기 당면한 경제상황을 보며 내년 예산도 확장 편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편성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면서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추경 편성도 많이 거론됐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한창이고, 또 지금 추경하면 국회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면 결국은 연말이 돼서 실제 집행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역대 두 번째 규모로 편성한 추경은 17조3000억원(세입 결손 보전용 12조원+세출 증대용 5조3000억원) 규모다. 따라서 지난해 추경 규모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의 규모로 확대 재정정책을 펼친다면, 재정투입 규모는 최소 20조원 이상이 될 것이란 얘기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경기 선순환 차원에서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수를 목적으로 (사내유보금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는게 아니라 (경기) 선순환이 되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 그런 방법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언급하면서 과세보다는 인센티브 방안을 활용할 것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는 "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새벽 성남의 새벽 인력시장을 두 곳을 방문, 구직 근로자와 구인기업 대표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건설 일자리의 동향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