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시장 개방 선언 연기..현오석 "의견수렴 더 거친후 결정"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쌀 시장 전면개방 선언을 유보했다. 쌀 관세화 유예 결정과 관련해 격해지고 있는 농민·시민 단체의 반발과 정치권의 반대 기류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쌀 관세화 유예 결정과 관련해 추후 국회 등과 의견 수렴을 더 거친 후, 쌀 산업의 향후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쌀 관세화 유예가 올해말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그 동안 쌀 관세화와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전문가와 함꼐 검토해 왔다"면서 "동시에 설명회, 공청회, 농업인단체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농민·시민단체 등은 국내 쌀 시장 타격을 이유로 정부의 쌀 시장 개방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쌀 시장 개방 선언 시점을 당초 이달 말에서 다음달 중으로 연기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협정 협상 현황 및 추진계획'과 관련해 "터키와의 FTA 중 상품무역협정은 이미 지난해 5월 발효돼 양국 고역 증가, 터키내 한국 상품 점유율 반등 등 FTA 효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부총리는 "앞으로 단계적인 관세인하가 예정되어 있어 FTA로 인한 교역확대 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면서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체결시 터키내 사업 및 투자 여건이 개선돼 우리기업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 부총리는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합셩 계획'에 대해서는 "정부는 FTA가 우리 기업들의 아세안 진출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름길이 되도록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개별 국가와 FTA를 추진하는 동시에 한·아세안 추가 자유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세안 국가외의 FTA 협상 과정에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신축적으로 대응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