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러 재정, 비밀 항목 지출 증가..내후년 2배로 확대"

"공공 부문 재정, 정확성 떨어져..정부 재정에 리스크"

[뉴스토마토 조윤경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러시아 재정에서 비밀 항목으로 분류되는 지출이 오는 2016년에 2배로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6일(현지시간) IMF는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 재정에서의 비밀 지출이 2016년에 2배로 늘어나 전체의 25%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러시아 공공 재정은 허술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IMF는 "러시아의 공공 부문 재정은 2조달러에 이르는 전체 경제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한다"며 "그럼에도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의 전체 연방 예산 중 국가 안보라는 명목 하에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는 지출 규모는 전체의 14%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고, 오는 2016년에는 25%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됐다. 일부 주요 20개국(G20) 국가들의 경우 통상 이 비율이 1%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IMF는 "공공 기관 부문이 지나치게 방대하지만 재정 활동과 관련한 투명성은 부족하다"며 "이는 러시아 정부 재정에 큰 위험 요인이 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형 공공 기관 부문까지 모두 포함한 통합적인 재정 보고서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공 기관의 재정 상황 및 정부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러시아 공공 부문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IMF는 "러시아의 재정 위기 관리 능력은 뚜렷하게 개선됐다"면서도 "단기 위험 요인에 대한 분석과 장기적인 재정 압박을 예상하는 능력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