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통계 개편 이후 신계열 기준으로 3.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KDI가 내놓은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지만, 신계열 기준으로 적용하면 지난해 전망치는 0.1~0.2%포인트 올라가므로 사실상 하향한 것과 다름없다. KDI 성장률 전망은 여전히 정부 전망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정부와의 시각차가 엿보인다.
KDI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제자리 걸음인 것은 나라 안팎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요소들 때문이다. 대내적으로는 가뜩이나 좋지 않은 소비둔화 흐름에 세월호 참사까지 겹치면서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있고, 원·달러 환율 불안이 수출과 기업투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중국의 경기둔화와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KDI가 27일 발표한 '2014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보면 KDI는 올해 우리 경제가 3.7%(신기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3.8%로 내다봤다. 통계 개편 이전인 지난해 11월 내놓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3.7%를 신기준으로 적용하면 0.1~0.2%포인트 올라가므로, 사실상 지난해 전망치보다 떨어진 것이다.
조동철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KDI가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환산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난해 제시한 3.7% 성장률을 신기준으로 환산하면 0.1~0.2%포인트 차이가 나므로 3.8~3.9%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KDI)
KDI의 전망치는 현재까지 나온 민·관의 전망치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경우, 통계 개편 이전 기준으로 3.9% 성장을 전망했지만,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하면 4.0~4.1% 수준으로 올라간다. 한국은행도 신기준으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4.0%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요 경제연구기관들도 한국금융연구원이 신기준으로 4.1%, 현대경제연구원이 4.0%, LG경제연구원이 3.9%로 전망했다.
KDI가 이처럼 올해 경제성장률을 시장의 예상보다 낮게 예측하는 데에는 위축된 민간소비 때문이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소비둔화 흐름에 세월호 여파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간소비가 제자리 걸음인 것.
조동철 거시경제연구부장은 "민간소비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다"며 "세월호 관련 지표는 아직 확인된 것은 없지만 등락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KDI는 민간소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겠으나, 여전히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면서 제한된 범위 내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는 대내외 경기가 개선되고 불확실성이 축소됨에 따라 지난해 침체국면에서 서서히 벗어날 것으로 예상했고, 건설투자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면서도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수출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증가세가 확대되고, 수입 증가세도 완만한 내수 회복과 원화가치의 상승에 따라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올해 지난해와 유사한 흑자규모(780억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나, 내년에는 내수 개선 및 교역조건 악화와 함께 원화강세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650억달러 내외로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는 물가상승세가 서서히 확대되면서 올해와 내년에 각각 1.6%와 2.3% 내외의 비교적 낮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고, 취업자 수는 단시간(주 36시간 미만) 근로자를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실업률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대외 위험요인으로는 중국 경기둔화 및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의 불확실성을 꼽았고, 대내 위험요인으로는 가계부채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체되는 가운데 금융시장 충격이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KDI는 이에 따라 향후 거시경제정책은 당분간 현 수준의 경기대응적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경제 전반의 선제적 구조조정에도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조동철 거시경제연구부장은 "당분간 대내외 여건 변화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급격하게 전환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 선제적 구조조정에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