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 "주택관련 규제 완화..일단 환영"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주택건설 업계 대표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주택건설업계는 정부의 민간 택지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 등 주택공급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시장 자율성 확대를 위해 폐지하는 방안 등의 개선안을 내놨다.

 

최근 주택수요 변화(가구원수 감소 등)에 맞춰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60㎡ 이하 소형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등 주택시장이 변화하면서 소형주택 건립의무 비율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무색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미분양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주택조합제도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주택건설업계는 이날 정부가 공개한 주택공급 관련 규제 완화 계획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과밀억제권역의 민영주택에 대한 소형주택 의무 건설 비율이 폐지되면서 그간 억지로 소형 비율을 맞추기 위해 만들어진 주택단지가 줄어들 것"이라며 "사업장에 따라 건설사 계획에 맞춰 주택 규모를 조절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역 주택조합사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도 "실제로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두고봐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 장관은 이날 지난해 주택관련 규제완화로 인해 시장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추가 요구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거쳐 조치할 것을 약속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나, 정부가 업계의 규제완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