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기수출 금지정책 47년만에 폐지

한·중 우려 표명..中 "고도로 주시 중"

[뉴스토마토 우성문기자] 일본 정부가 47년만에 무기 관련 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다.

 

(사진=로이터통신)

1일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기존의 '무기 수출 3원칙'을 전면 수정해 무기 수출을 확대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적극적인 평화주의를 위해 국제적인  협력에 관여하고, 방위장비 공동 개발과 생산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3원칙에는 '공산권'과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라는 표현이 삭제됨으로써 앞으로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과 이라크에도 무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주변국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고도로 주시하고 있다"며 "인접 국가들의 우려에 대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태영 우리 외교부 대변인 역시 "일본 정부의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이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