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지역경제 개발권한을 상당 부분 넘기기로 한 가운데 올해 6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를 열어 '2014년도 지역산업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의결하고, 전국 14개 시·도 7개 사업계획에 총 6557억원을 투입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 3135억원(국비 2300억원, 지방비 835억원)보다 두배 가까이 오른 수치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역 지원체계를 광역 선도형에서 지역 주도형으로 개편하기 위해 이명박정 부에서 수립·추진한 '5+2 광역경제권'을 폐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지역산업 발전대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했으며, 이를 반영해 예산을 늘렸다고 밝혔다.
세부 사업별로는 우선 지역 경제협력권 육성계획에 따라 시·도가 자율적으로 기획한 16개 산업협력권 사업에 국비 168억원과 지방비 72억원 등 24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협력권 사업은 전국 광역지자체가 다른 지자체와 협의해 협력산업을 선정·추진하는 것으로, 부산·경남은 울산, 전남과 함께 조선해양플랜트 사업을, 경북은 대구, 울산과 협력해 자동차융합부품 사업을 추진하는 식이다.
◇산업협력 프로젝트 개요(사진=산업통상자원부)
또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된 '5+2 광역경제권' 내 22개 선도산업에 국비 2583억원을 지원하며, 광역경제권 내 협력사업인 광역연계협력산업에는 국비 245억원을 투입한다. 다만 정부가 지역경제 개발권역을 개편하기로 함에 따라 광역경제권 사업 및 광역연계협력산업에 대한 지원은 내년 4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뿌리산업과 전통산업, 지식서비스업 등 시·도 단위 특화산업 분야의 기업을 돕는 특화산업육성 프로젝트에는 국비 1760억원과 지방비 712억원 등 2481억원의 예산을 쏟는다.
지역기업과 주민이 지역 내 특색 있는 자원과 기술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전통산업에는 과제별 연간 5억원 내외에서 지원하는 조건으로, 국비 110억원 등 총 120억원을 보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 10여개 혁신도시와 이들 도시로 옮기는 공공기관이 공동 추진하는 성장거점연계형 지역산업에는 국비 60억원과 지방비 15억 등 75억원을 지원하고, 지역연고산업 육성과 지역혁신센터 조성, 지자체 연구소 육성 등에도 81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시·도가 중심이 된 협력산업과 대표산업 등에 대한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해 올해 7월 수립할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50억원 이상의 추가 국비를 투입하고 필요 시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진종욱 산업부 지역산업과장은 "정부는 인위적으로 배정된 '5+2광역경제권'을 폐지하고 실제 산업수요를 바탕으로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올해 초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반영, 국비 5572억원과 지방비 985억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산업 육성사업 세부 사업별 예산(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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