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지하경제의 양성화라는 조세정의 실현보다는 단순한 세수입 확충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지속가능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염영배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9일 한국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공약가계부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현재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은 세원의 투명화를 통한 조세정의 구현이나 공평사회 구현이 아니라 박 대통령 임기 5년간 소요되는 막대한 복지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세입확충 수단이라는 매우 단기적인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임기 5년간 27조2000억원의 세수입을 조달하겠다는 공약가계부를 발표했다. 사실상 주된 정책목표가 세수확보였던 것.
염 교수는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사명을 박근혜 정부의 국정 비전인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고 한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는 어떤 것이 적합하겠느냐"면서 세수중심의 목표설정이 잘못됐음을 강조했다.
염 교수는 특히 "현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수단은 징벌성 범죄수색 형태의 특성을 지닌다"면서 세무조사 위주의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에 강력한 우려를 표시했다.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과 관세청 등 세무당국은 전담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세무조사를 크게 늘렸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의 공유를 확대하거나 탈세제보 포상금을 늘리는 등 제도도 변경했다.
염 교수는 그러나 "지난해 세무당국이 펼친 활동이 과연 진정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인가?"라고 반문하며 "사실상 숨어 있던 세원을 새로 발굴했다기보다는 대부분 기존 제도상에서 이미 노출돼 있는 세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나 자진신고 강화 등의 방법으로 탈세를 적발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결코 정부의 감시와 통제정책만으로 이룰 수 있다고 오판해서는 안된다"며 "궁극적이고 영구적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원한다면 당장 효과적인 징벌적 수단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 개개인에게 탈세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유인을 제공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자극하는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증세 없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시작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오히려 하위계층의 조세부담을 늘려 복지에 역행하는 정책간 충돌을 발생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염 교수는 "조세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탈세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영업자, 저소득 서민층, 영세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고, 이는 민생을 지원한다는 또 다른 복지정책의 방향과 상충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갈등이 빚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염 교수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정책목표를 단기적인 '세수증대'에서 장기적인 '성실납세를 통한 공정사회 구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수증대는 사회정의 구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일뿐이지 결코 목적 자체가 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수단으로 지금과 같이 탈세자를 범죄자로 모는 강압적, 징벌적 수사방식보다는 국민의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유인책을 도입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