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규제개혁 과제 즉시 착수..27건은 상반기중 마무리"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건의된 총 52개 과제 중 자동차 튜닝, 푸드트럭 허용 등 수용가능한 과제 41건은 즉시 착수해 그 중 27건은 상반기 중에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그 동안 경제관계장관간담회, 관계부처실무협의 등을 거쳐서 총 52개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총 52개 과제 중 자동차 튜닝, 푸드트럭 허용 등 수용가능한 과제 41건은 즉시 착수해 그 중 27건은 상반기 중에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 할 것"이라며 "내부지침 또는 행정조치 등으로 즉시 해결 가능한 과제는 4월까지 완료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행정 법령 개정 과제는 법제처,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서 6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법률의 재개정 등이 필요해 상반기 중에 조치 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도 가급적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게임산업 규제와 같이 규제효과에 대한 실태조사, 규제완화에 대한 영향 분석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 중 7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서 결정,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중국의 노자는 천하에 금지령이 많을수록 백성은 더욱 가난해진다라고 말했다"며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는 경제의 독버섯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회계획 기관별 추진동향과 대응방향'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말에 확정된 방만경영 해소와 부채감축을 위한 정상화 계획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월 말에 부산항만공사를 시작으로 38개 중점관리기관 중 5개 기관이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노사협상을 타결했고, 상당수 기관이 정상화 계획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계획대로 이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채감축도 18개 중점관리기관이 사업계획조정, 자산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자산매각이 성사되는 등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3월 말까지 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중점관리이행기관에 대해서는 부채나 복리후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감안해 중점관리기관보다는 자율성을 부여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세부 실행과제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은 실천과 성과에 있다"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효율적인 점검평가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는 "매월 1회 개최되는 경제혁신장관회의 산하에 민간전문가, 정책수요자,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경제혁신 추진 TF를 운영하겠다"며 "국민들이 과제 이행상황과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의견 줄 수 있도록 경제혁신포털도 개설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