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중국이 내수 중심의 경제 발전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도시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뉴스토마토DB)
24일(현지시간)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세계은행 이사는 미 경제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지도부는 투자 주도형 경제의 비효율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낮추려 하고 있다"며 "도시화는 성장모델 전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7.5%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생태계 환경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도시화의 재무적 효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농촌 주민의 도시 생활을 가능케하는 공공 서비스 확충 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인드라와티 이사는 "토지 정책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토지 판매 수익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지방정부의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호구(戶口, 우리의 호적에 해당) 제도 등 법적 울타리도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중소형 도시로의 이동 제한을 상당 부분 완화했지만 5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서는 비교적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앞서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도시화 비율을 지금의 54%에서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농촌 인구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해 경제 성장도 꾀하겠다는 계산이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얼마나 보조를 잘 맞추는가가 도시화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알래스테어 찬 무디스애널리스틱 이코노미스트는 "2020년까지 도시화 비율을 60%까지 올리는 목표는 매우 이상적인 수준"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수준에 따라 현실화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수의 지방정부가 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수입을 지키기 위해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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