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민감 개인정보 845억건.."유출 예방해야"

정부기관 전체 보유량 82%에 달해"전문인력 키우고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마련해야"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800억 건이 넘는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의 유출을 예방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야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기술융합센터 초빙연구위원은 18일 발간된 '이슈앤포커스'에서 "최근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대량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의료정보·건강정보·연금정보·사회복지정보 등 대부분 민감한 개인정보로 약 845억 건으로 추산된다. 이는 정부기관 전체 보유량 1030억건의 82%에 달한다.

 

그는 "보건복지분야 민간기관인 의료기관(5만9000여개), 약국(2만1000여개), 사회복지생활시설(5만9000여개) 등이 다루는 개인정보도 매우 민감한 정보지만 그 수에 대한 파악조차 안 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연예인이나 정치인의 진료기록 유출이나 지난해 발생한 대학병원·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보면 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에게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뿐 아니라 기업의 재산상 손해, 정부 신뢰하락 등 피해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부문별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보건복지 개인정보 보호 기반 기술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대국민 개인 보건복지정보 열람 확인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 제도 도입 ▲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 타워로서의 전담조직 마련 등을 제안했다.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