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지난 2012년 12월 대선 이후 한국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놓고 논쟁이 뜨거웠다.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는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서명자가 1만명을 넘기도 했다.
대다수 노인들이 학생들의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니, 같은 논리로 노인들에 대한 보편적 복지인 무임승차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연령대층이 높게 쌓여지며 세대간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전쟁으로 불리기도 한다. 경제전문기자 박종훈씨가 쓴 '지상 최대의 경제사기극 세대전쟁'은 현재 전 세계에서 부동산, 일자리, 세금, 연금 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세대갈등의 면면을 조목조목 파헤친다.
저자는 저금리, 고환율, 재정확대 등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당장 눈앞의 경제성장률을 높이는데 급급한 모든 정책을 '지상 최대의 경제 사기극'이라 주장한다.
책은 청년세대와 노년세대에 들이대는 다른 잣대에 대해 경계하며, 실패한 일본의 전철의 밝고 있는데 대해 거듭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성세대가 젊은층이나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에는 매우 인색하고, 표몰이 도움이 되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나 기초연금 지출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모순을 꼬집는다.
이탈리아 총리 베를루스코니가 노인복지 포퓰리즘을 이용해 장기 집권에 성공한 것 처럼 최근 기초연금 도입을 둘러싼 여야간의 정쟁은 순전히 정치적 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은 퍼주기식 복지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으며 PIGS(포르투갈,이탈리아, 그리스)란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대 차별적, 대중영합적 복지정책을 사용한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보여주는 사례다.
저자는 또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대해 경고한다.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과 일본 등의 사례를 통해 내는 지속적인 경고의 메시지는 귀 귀울여 들어 봄직하다.
2000년대 들어 한국경제의 가장 큰 잠재적 위협은 급격한 출산율 하락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8명. 2012년 1.30명을 기록해 초저출산 국가(1.30명 이하)에서 벗어났다고 자축한 지 1년 만이다. 연평균 10조원 이상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이 오르기는 커녕 더 떨어졌다.
한국의 보육정책은 이미 출산율 제고에 실패한 일본의 보육정책 방향과 흡사하다. 일본은 1989년 합계출산율이 1.57명으로 떨어지자 이를 '1·57 쇼크'라고 부르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5년 넘게 상황을 방치하면서 출산율 저하에 대비하지 못했다.
일본의 경제위기의 핵심은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모두 잃어버렸다는데 있다. 대한민국 젊은세대들 역시 기성세대가 벌인 세대전쟁에서 청년들은 출산파업이라는 방법으로 대항하고 있다.
저자는 세대갈등의 정점에 있는 국민연금은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처음부터 현 세대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됐고, 가입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고착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라고 불리는 스웨덴 역시 일본처럼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최악의 금융위기를 겪었지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달랐다.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결코 젊은세대를 위한 실업대책과 각종 복지제도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데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저자는 해답이 미래세대에 있다고 주장한다. 기초연금이 사실상 '비용'이라면 아동수당은 효율적인 '투자'로 봐야한다는 것. 미래세대의 복지와 교육에 대한 투자는 그 어떤 경기 부양책보다도 강력을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의 파고 속에서 청년을 버리면 언젠가 청년이 버리는 나라가 된다. 청년이 버리는 나라는 희망이 없다.'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다.
저자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후버 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지냈다. 한국은행에 입행했다가 1998년 KBS에 입사해 경제전문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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