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의 출자전환을 통한 STX 지분 취득에 대해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5일 금융위는 STX(011810) 주채권은행인 산은이 출자전환을 통해 지분 30% 이상을 취득해도 실제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지주회사법 19조에 따르면 금융지주의 자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다.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는 '금산분리' 조항이다.
금융위는 STX의 의사결정에 산은의 영향력이 제한되고 지분취득 목적도 채권재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에 있다는 점을 참조했다.
다만 비지배 인정기한을 채권금융기관 협약이 종결·중단된 후 2년으로 제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STX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상장폐지요건에 해당되지만 이번 의결을 통해 다음달 내에 출자전환이 완료되면 자본잠식이 해소되고 상장유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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