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위조 "진위 가려야"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는 18일 서울시 간첩 공무원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가 위조된 데 대해 위조여부에 대한 의견은 내지 않았으나, "(중국과) 외교문제로 번져 진위가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서는 "법원의 모든 재판은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가 선고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김 전 청장 사건을 언급하며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재판하는 시대인가"라고 묻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로 석방된 것에 대한 지적에는 "이런 사유로 집행유예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유서대필사건과 부림사건이 재심에서 무죄로 판명난 데 대해 "사법부에 몸담은 한 사람으로서 과거 사법부가 한 일 중 잘못이 있었던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린다"며 사죄했다.

 

이어 "비단 이 사건뿐 아니라 아무리 간단한 사건도 재판이 잘못되면 그일로 평생을 망치는 걸 봤다"며 "사건 하나하나가 엄청 중요하고, 인생을 망칠 수 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법관이 서울대, 50대, 남성 등으로 구성돼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 중 6명이 하버드대학교 출신이고 3명이 예일대학교 출신"이라며 사고의 다양성이 학교나 성별로 갈리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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