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정치사건, 국참배제 옳지 않아"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은 옳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민감한 정치사안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이뤄지고 있어 정치적인 사건은 투표 성향이 뚜렷한 곳에서 국민참여재판하면 재판에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조 후보자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을 선정할 때 검사와 변호인이 선정할 수도 있고, 최후수단으로는 법정 자체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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