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음으로써 국회에 회부되어 있는 제명안 처리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지난해 9월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이 의원 제명안을 제출했던 새누리당은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즉각 이 의원 제명안을 처리하자며 고삐를 죄고 있다.
2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석기 제명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이 기회에 행동으로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압박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도 이 의원 제명안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며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의 전방위 공세에 이 의원 제명안 처리가 탄력을 받는 형국이 조성되면서 민주당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항소할 뜻을 밝힌 가운데 비난 여론도 감지되는 1심 결과만 가지고 제명안 처리에 동의를 해주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이 의원 제명안 처리 요구에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자칫 보수층에 '종북' 옹호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국민 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면서도 "앞으로 계속될 재판도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는 이윤석 수석대변인의 재판 결과 브리핑에는 민주당의 이 같은 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의식한 듯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18일 "종북 공세의 두려움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것이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라고 야당들에게 호소했다.
이 대표는 "야권이 종북 공세에 계속 갇혀 있다 보면 독재의 출현을 막지 못하는, 되풀이되는 잘못을 국민들께 보여드리지 않을까 우려한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이 의원 제명안은 오는 25일로 논의 기간이 종료돼 향후 어떤 형태로든 윤리특위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의원 제명안은 윤리특위에서 가결이 될 경우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사실상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처리가 불가능한 셈이다.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제명 드라이브에 응답할지, 종북 공세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자는 이정희 대표의 호소에 응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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