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전국 특수 전담 차장·부장검사 워크숍'을 열고 특수수사에 대한 새 패러다임의 방향에 대해 모색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강찬우 검사장)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기흥에 있는 외환은행 연수원에서 '전국 특수 전담 차장·부장검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종전 '전국 특수부장 회의'를 확대한 것으로, 특수수사 담당 차장까지 모두 참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18명과 특별수사 전담 부장검사 31명 등 총 57명이 참석했다.
특수수사 담당 차장들과 부장들은 이번 워크숍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사회 전반의 구조적·고질적 비리 척결을 논의 주제로, 단발성 수사와 일회성 정보에 의존한 수사를 피하고 사회의 병리적 현상을 면밀히 분석해 구조적·고질적 비리를 척결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감사원과 경찰,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권익위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사회 전반의 비정상적·관행적 비리에 엄정 대처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종전의 '저인망식 수사'와 '성과위주의 수사'에서 탈피해 '환부만 도려내는 정제되고 절제된 수사'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간적 배려를 통해 수사결과에 공감을 얻는 품격있는 수사를 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조직에서의 간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결재권자인 간부들과 일선 검사들이 상호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소통문화를 형성하는 한편, 중간간부들이 후배 검사들에 대한 지도와 감독에만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건 수사에 직접 참여하는 등 솔선수범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결재권자와 주임검사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견이 생긴 경우 이의제기권 행사를 적극 보장하고 수사팀에게 피의자의 입장에서 제기 가능한 모든 방어방법 등을 상정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사전 법원과 변호사, 학계, 언론계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도출된 특수수사에 대한 문제점과 제언도 논의 됐다.
법원 등 외부 전문가들은 검찰의 특수수사가 성과위주의 과도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하고 내사·수사과정의 투명성 제고, 소환조사의 신중성, 압수수색 범위의 최소화, 피의자 인권 보호와 변론권 보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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