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이 경제계의 목소리에 힘을 보탠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경제, 기업정책·규제, 노동 등 7개 분야의 전문가 40인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출범시켰다.
대한상의는 자문단을 통해 조사·연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경제계 목소리에 무게감을 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계획’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이 자문단의 첫 시험대다.
대한상의는 지난 1달간 전국상의와 회원기업을 통해 발굴한 건의과제 100여건을 자문단 회의에 넘기고,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7일 청와대, 국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상의회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기업과 기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옳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를 내는게 중요하다"며 "자문단을 통해 깊이 있는 식견을 담아 제대로 된 경제계 의견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자문단은 경제, 기업정책·규제, 노동, 환경, 조세·재정, 금융, 무역·FTA 등 7개 분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은 송의영 서강대 교수, 조동철 KDI 연구위원, 김종석 홍익대 교수, 이상승 서울대 교수, 이철수 서울대 교수, 홍종호 서울대 교수, 안종석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함준호 연세대 교수, 정인교 인하대 교수 등 40명이다.
자문단은 매분기 자문위원 전체가 참석하는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대한상의는 필요시 상시적인 협의를 하는 시스템을 갖춰 실질적인 자문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우선 주요 연구·건의시 상의 자문단의 의견을 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문단을 통해 경제혁신 관련 핵심현안에 대한 심층연구도 강화할 예정이다.
제조업의 제도경쟁력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서비스산업 분야의 자격증과 인허가제도 등의 진입규제 효과, 창조경제시대의 기업혁신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이번에 자문단으로 위촉된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그간 재계가 복잡한 정책이슈를 기업의 편익을 잣대로 재단하는 것이 아쉬웠다”며 “기업의 위시 리스트(Wish list) 제시에 머물지 말고 공정경쟁이나 기업혁신을 위한 근본개선방안을 내놓아야 여론의 호응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는 "자문단에 학계와 연구소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학자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어 우리 사회의 열린 소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경제계 입장과 사회전체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정책자문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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