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세금관련 규제에 대한 부담 때문에 미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미 경제전문방송 CNBC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시민권 혹은 장기 거주권을 포기한 사람은 모두 2999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2년의 세배가 넘는 규모로, 2011년과 2012년의 시민권 및 거주권 포기자의 수를 합한 것보다도 많다.
지난해에는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인 에두아르도 세버린과 팝가수 티나 터너 등 유명인의 미 시민권 포기 사례가 알려지며 조세회피를 위한 시민권 포기라는 비난 여론이 나타나기도 했다.
다만 세금 전문가들은 최근의 미 시민권 포기자 급증의 원인을 단순히 조세회피 목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제세금변호사인 앤드류 미첼은 "국적이탈자 급증의 일차적인 원인이 개인의 세금회피나 정치적인 목적에 있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국외 거주자 납세신고에 대한 신규 법안 등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미 시민권을 보유한 국외거주다들이 납세신고의 의무를 가진다는 점을 모르는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미 정부가 국외 세금회피에 대한 수사와 규제를 강화키로 하면서 해당 규제 내용이 알려지자 규제를 따르기 보다는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있다는 분석이다.
고의적이지 않은 납세 미신고자에 대한 벌금은 1만달러지만 고의적 미신고자에 대한 벌금은 이보다 훨씬 큰 점도 시민권 포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미첼은 "예를 들어 100억달러 규모의 은퇴자산을 해외은행계좌에 가지고 있는 국외거주자가 4년간 의도적으로 납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벌금이 200만달러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지난 2010년 제정된 국외계좌세금규제법에 따라 해외 금융사들이 미국 납세자의 계죄정보를 미 국세청에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 되고 있다.
CNBC는 "시민권 포기의 주된 이유는 세율 인상보다는 납세신고 의무가 강화됐기 때문"이라며 "미 국세청은 미국의 시민권 포기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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