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금융투자 환경이 악화되면서 금융투자업계가 돌파구 찾기에 나섰다. 핵심은 규제개혁이다.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본시장에 존재하는 규제들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 불필요한 규제들은 개혁하려 한다"며 "최근 규제개혁 TF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향후 6개월 내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동지도 등 각종 업계 규정들을 파악하고 분류해 개혁방향을 잡는다는 방침이다.
현재의 시장 구조로는 거래량이 급속히 증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개혁을 통한 자본시장 확대를 꾀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증권회사의 자본활용도 제고를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의 추가 축소, 혹은 폐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증권업계 NCR 추이는 지난 2011년 9월 516%에서 2012년 9월 510%, 지난해 9월 496%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추가 축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 회장은 "공공성과 안정성이 우선되는 은행과 증권사는 다른 기준에서 NCR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증권회사는 한국증권금융에 예탁금을 예치하고 있고 예보를 통해서도 보호받고 있어 건전성지표가 무의미 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규제완화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가 가능한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적립금 운용규제 개선, 실적배당형 디폴트 상품 도입, 신탁 계약의 자사상품 편입 단계적 축소 등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 펀드슈퍼마켓 안착을 지원하고 장기세제혜택펀드,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 등 세제혜택 상품 도입을 지원한다. 펀드 상품 활성화를 통해 시장 관심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펀드슈퍼마켓이 안착되면 이를 바탕으로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와 펀드 독립재무설계사(IFA) 제도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자들이 외환시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자의 외국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장외파생상품(OTC) 시장 활성화에도 나선다. 현재 금투협은 프리보드시장을 포함해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 OTC 시장을 위해 준비단을 구성해서 개편을 계획하고 있다.
박 회장은 "미국 테이퍼링 시행으로 글로벌 금융불안이 지속되면서 국내 금융시장 역시 투자상품 기피현상,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어려운 금융환경에서 금융투자회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비지니스 모델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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