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3일 "박근혜 정부가 언제까지나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낼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특검을 포기했다는 건 새누리당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특검을 받고 안 받고는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당이 결정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민주당이 특검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관용의 원칙으로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의지를 거듭 불태웠다.
김 대표는 한편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의 관계와 관련해선 "지금은 정치혁신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는 때"라면서 "정치혁신과 새정치에 대해서는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나 지난 대선 불법 개입 의혹 특검 도입에서는 동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 또는 지지자들의 뜻을 잘 살피겠다"라면서 "다만 이러한 양측의 경쟁이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분들도 그것을 원하지는 않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김 대표와 기자들이 나눈 일문일답 전문이다.
-대표 당선 직후부터 줄곧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으나 지금의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며 일부 혁신안을 말하셨지만 아무래도 야권연대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안철수 신당과의 관계 설정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방선거 결과에 김 대표와 민주당 처지가 좌우될 것 같은데 각오와 대처는.
▲청와대 기자회견을 보니까 답변하기 쉬운 것들만 물어주시던데 어려운 걸 한꺼번에 많이 물으시네요. 야권연대에 대해선 모두발언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는데 지난 전당대회에서 제가 대표 경선에 나섰을 때 공약이 야권의 재구성이 필요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나서서 주도하겠다고 당원들께 약속을 드렸다. 지금은 정치혁신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는 때이다. 가령 제가 경쟁적 동지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나 지난 대선 불법 개입 의혹 특검 도입에서는 동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치혁신과 새정치에 대해서는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 또는 지지자들의 뜻을 잘 살피겠다. 다만 이러한 양측의 경쟁이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분들도 그것을 원하지는 않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지방선거 승리는 우리가 얼마나 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성공하느냐에 결과가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낡은 사고와 행동양식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국민의 명령에 순종하는 변화를 보이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제대로 챙길 때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 당 내외를 통해서 최적·최강의 인물을 내세운다면 아마 승리의 기대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 대표는 작년 천막 노숙 등 강한 대여투쟁을 선도했다. 새해 들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올해도 강경노선을 유지하는지, 아니면 대여 관계에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회견에서 개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에 대한 김 대표의 생각은 무엇이고 그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박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비판적이라고 하셨는데 야당 대표가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칭찬만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회견 내용에 너무나 제가 크게 놀랐기 때문에 그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너무 강경노선을 밀고 가는 것 아니냐고 하셨는데 우리 당 지지자나 많은 분들은 김한길이 덜 강경한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저는 마땅한 만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강경 여부는 선을 미리 정해놓고 정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태도와 입장이 민주당 노선의 강도를 정한다고 보시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상생의 정치를 할 생각이 없느냐고 하셨는데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상생의 정치다. 상생의 정치라는 것은 우리만의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불통의 정치, 청와대의 눈치만 보고 있는 여당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치의 한계가 참으로 답답하다. 우리 민주당은 야당임에도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했다. 그 요구에 문을 닫고 침묵과 불통의 정치를 펼치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 잘 가려달라. 상생의 정치에 대해 민주당은 준비가 됐다.
야당이 장외에 나가 투쟁하면서도 국회를 버리지 않고 원내외를 병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우리는 비록 광장에서 많은 국민들과 함께 하긴 했지만 국회를 버린 적은 없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한 법안도 지난해의 두 배다.
개헌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었다. 또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에 대해서 많은 정치인과 국민들이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개헌 논의는 마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국민들의 여론의 향배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북한인권민생법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새로운 법에는 기존의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서 나아가 전향적 입장이 담길 것인지 궁금하다. 새누리당과의 논의 여부도 궁금하다. 그리고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해 정부는 북한의 태도 변화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인데, 김 대표의 입장은 전제조건 없는 해지인가.
▲우리 당도 북한인권법안들을 이미 내놓고 있다. 제가 이분들을 만나서 의논을 해보니 내용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법안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의 여러 의원들이 관련법을 낸 것이 있기에 당 차원에서 발의안을 법안으로서 만들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새누리당과 의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5.24 조치는 완화되거나 철회되는 것이 맞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남북 관계의 전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동북아시아는 격동 정세다. 미국과 일본 등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우선적 과제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을 때 동북아 정세를 푸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남북 관계의 진전을 위해선 현실적으로 5.24 조치의 완화나 철회 없이 가능하겠냐고 생각한다.
-당 혁신방안에 대해 두 가지 여쭙겠다. 현재 민주당이 출범도 안 한 안철수 신당보다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있는데 제1야당 위기설에 대한 민주당 내부에 초점을 맞춘 진단과 해법이 듣고 싶다. 현재 민주당이 젊은층에게는 낡고, 중장년층에게는 불안한 정당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극복 방안도 말해달라.
▲지지율에 대한 질문에 먼저 답변하겠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많이 말하는데 저는 중요하게 생각한다. 거기에는 국민의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민주당의 지지율이 정체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뜨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할 때 지지율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아시겠지만 젊은 분들께 더 지지를 받고, 어른들은 주로 새당을 더 많이 지지하고 있지 않나. 다만 질문의 뜻이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라면 그 때문에 우리 전국 청년위원회가 우리 당 젊은 지지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적극적 활동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 내용에 대해선 따로 조만간 구체적 발표가 있을 것이다.
여야 4자 회담 합의문에 특검의 시기와 범위를 계속 논의키로 했다. 이 문장 하나를 집어넣는데 상당히 뜨거운 말들을 나눠야 했다는 것 말씀드리고, 합의문에 특검 시기 범위를 계속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특검을 전제로 한 문구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민주당은 대선 관련 의혹 사건들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반드시 관철해낼 것이다. 검찰도 원세훈·김용판 두 분 재판을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고, 그러나 최후의 진상규명은 특검을 통해서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를 보이셨는데 문제는 새누리당과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것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고 물을 때 사회·경제적 양극화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발전은 한계를 맞닥뜨렸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약육강식·승자독식의 경제체제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중요하다.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우리가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이룰 때 그것이 선순환 구조 속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는 저수지에 물이 꽉 찼는데 그 아래 논밭은 물이 없어서 쩍쩍 갈라지고 있는 현상과 같다. 저수지와 논밭을 이어주는 통로가 경제민주화다. 상생과 공존의 경제체제를 새롭게 세울 때이다. 그것이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모두발언에서 지방선거의 의미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승리를 위해서 기획단을 확대·개편하고, 당을 비상체제로 가동한다고 하신 것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말씀해달라.
▲지금 우리 당에는 지방선거기획단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는 그 기획단을 당의 전체 조직으로 확대·개편하려고 하는 것이다. 동시에 제가 말한 대로 혁신과 승리를 위한 당 조직 전체를 비상체제로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1월 중에는 이러한 변화가 가시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국민통합적 대북 정책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새로운 모델에 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린다. 아울러 점진적 평화적 통일만이 축복이랬는데 과거 민주정부의 햇볕정책과 다르거나 보완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햇볕정책과의 차이는 당시에는 북한이 핵을 갖췄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은 정책이었다는 점이다. 북한인권민생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당에 거기 관심을 가진 분이 이미 계시고 유사한 법안들을 내놓았다. 그분들과 우리 당 정책위·인권위 차원에서 함께 당의 단일안을 만들겠다. 우리 당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정당이다. 북한 인권에 대해 분노할 것은 분노하고, 안타깝게 생각할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현재 입장에서 개선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는 의지를 북한인권민생법안으로서 정리하겠다.
-현재 우리 경제구조가 한 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를 이루고 상생할 수 있는, 국민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구조로 개선을 하자면 어떠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나.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답이다. 경제권력의 폭력에 비해서 부당하게 경제적 불이익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거나 상처를 받지 않고 각자가 땀을 흘린 만큼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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