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 불법개입 의혹을 규명할 특검 요구와 관련해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함께 미래로 나아갔으면 한다"며 수용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새해를 시작한 만큼 정부와 국회와 여야 모두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의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방점을 '민생'에 뒀다. 동시에 야권을 '민생'이 아닌 '정쟁'에 몰두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로 야권과 시민사회, 종교계 등 사회 각 계의 특검 도입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또 자신을 향한 불통 논란에 대해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가에 대해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이라도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소통이냐. 그것은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불법으로 떼를 쓰면 적당히 받아들이곤 했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 박 대통령의 생각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며 전향적 사고를 보여준 뒤 "통일이 되면 우리경제는 굉장히 도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설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도 추진할 것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다음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과 기자들이 나눈 일문일답.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남다른 소회가 있을 것 같은데 소회와 향후 국정 운영 구상과 각오는.
▲올해는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낸 하루였다. 외국 방문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미국과 중국을 시작으로 러시아와 아세안 여러 나라, 유럽의 여러 나라를 방문했다. 일정이 굉장히 벅차고 힘든 일들이었지만 또 그만큼 보람도 컸다고 생각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은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본다. 지난 연말에 방공식별구역이 문제가 됐을 적에 이것이 잘못되면 동북아에 위기를 가져오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간 여러 나라들과 관계개선을 꾸준히 해온 결과 이 문제도 잘 해결이 될 수 있었다.
또 러시아와의 문제도 여러 복잡한 문제가 그동안 얽혀 있었다. 그러나 G20이라든가 한국에서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고 서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올해 첫 가시적인 성과로 한국과 러시아 간에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그것도 작년을 돌아보면 기억에 남는 일이었다.
국내에서는 오랜 기간 관행으로 하던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국민들께서 신뢰를 보내주셨기에 해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민들이 경기가 좀 좋아지고 활성화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본격적으로 개선은 안 됐다. 그러나 경기 회복의 불씨가 어렵게 조금씩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힘을 올해 초부터 쏟는다면 경기는 회복되고 국민들 살림살이도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2년차에서 꼭 하고 싶은 일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꼭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경제를 확실하게 살리고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한다.
-대통령께서는 국정기조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서 올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 준비하고 계신지 언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명을 부탁드린다. 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성택 처형 등으로 북한 상황이 불안정하다고 수차례 언급하셨는데,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으로 어떤 것을 설정하고 대비하고 있는지 설명을 바란다.
▲평화통일 기반 구축은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우리의 외교·안보 전반을 아우르는 국정기조라고 할 수 있다. 지금 국민들 중에는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에 보도도 된 세계적 투자 전문가 한 분이 만약 남북통합이 시작되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한반도에 쏟겠다고 했다. 만약 통일이 되면 우리 경제는 굉장히 도약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저는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경제가 실제로 대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겠다. 첫째로 먼저 한반도에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우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안보태세를 튼튼하게 해야 하고 특히 북한의 핵위협은 이것이 있는 한은 남북 경협이나 교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또 공동발전도 이것 때문에 이뤄질 수가 없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우리나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같이 힘을 합쳐서 적극 도우려고 한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둘째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남북 주민 간에 동질성 회복도 좀 더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 남북 주민들이 그간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과연 같은 민족이냐고 생각할 정도로 생활 및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특히 많은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인도적 지원은 확대해 나가고 남북 간에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건전한 민간교류도 확대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이와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 NGO들이 유럽에 있다. 한국의 NGO와 힘을 합쳐 북한의 농업과 축산업을 지원한다면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도 될 뿐 아니라 자연스레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을 이해하게 되어 가까워지는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한다. 남북 동질성 회복은 탈북민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서도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탈북민들을 행복하게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보듬는다면 그들이 통일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통일은 국제사회의 공감대, 국제사회도 지원하고 같이 협력할 때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작년 여러 정상회담들을 하면서 남북통일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을 중심으로 해서 역내 국가들 모두에 도움이 되는 한반도 통일, 또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공동 번영, 선순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급변사태 질문은 작년 장성택 처형을 보면서 우리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참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느낄 수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되고 어떤 행동으로 나올 것인지 세계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도 특정 상황을 예단하기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를 해나가겠다는 생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튼튼한 안보태세를 잘 갖춰서 국민들이 어떤 경우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평화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우방국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경제 관련해 우선 국민의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다. 대통령께서 앞으로 전세값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과 대책을 알려주시면 좋겠다. 또 대통령께서는 증세는 절대 안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연말 국회에서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는 법안이 통과됐다. 현 정부 들어 처음 증세 법안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우스푸어 문제는 가계부채의 핵심이고, 이 문제를 잘 하는 것이 경제활성화이다. 정말 어렵게 빚을 내서 집을 장만했는데 쓸 수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소비도 안 되고 내수도 안 살아난다. 이 하우스푸어 문제를 완화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사실 지금 여태까지 있었던 많은 부동산 규제들이 전에 오래 전에 부동산이 과열되어 있을 적에, 시장이 과열되어 있을 때 만들어진 규제인데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계속 그대로 있다 보니까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왜곡됐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라든가 취득세 인하라든가 수직증축허용 같은 관련법이 통과가 돼서 부동산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던 규제들이기에 올해부터는 주택 매매가 점차 활성화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그동안 집이 두 채인데 한 채를 팔고 싶었는데 세금 때문에 못팔던 사람들도 골칫거리를 해결할 수 있게 됐고, 지방에 집을 한 채 더 마련할까 하더라도 세금 때문에 엄두를 못내던 국민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됐다. 살 사람도 팔 사람도 생겼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 생각한다. 그리고 주택매입자에게 장기저리대출을 해주는 이것을 올해도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 주택을 매입하는데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올해도 생애최초주택구입 자금, 작년에 이 정책의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1% 금리의 이익 공유형 모기지 등 이런 것을 올해도 최대한 확대를 해나가려고 한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다양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서 전·월세값을 안정시키도록 하겠다. 또 주택바우처 제도도 검토를 하고 있다.
아까 증세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앞서서 얼마나 돈을 알뜰하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나. 증세를 먼저 말하기 전에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해서 줄인다든지, 비과세 등을 잘 정비하고, 항상 문제가 되는 중간에 줄줄 새는 낭비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 또 더 나아가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그래서 많은 투자가 있도록 노력을 한 후에도 재원이 부족하면 증세를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을 정부 지출로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다 국민의 혈세이고, 국가재정은 다 공돈이 아니다. 결국 세금이다. 자꾸 거둬들이는 것보다 규제를 풀고 세수가 늘어나게 한다면 일자리나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다.
이번에 국회에서 합의한 내용, 증세와 관련해선 국회에서 여야 간에 논의를 하면서 합의를 한 내용이다. 이것은 정부가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한다. 그리고 앞으로 더 조세와 국민이 바라는 복지수준에 대해서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국민대타협위원회 같은 걸 설치해서 어떤 것이 최선의 조합이 될 것인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
-수도권에 비해 지역의 경제는 여전히 어렵다. 특히 지역 SOC 사업 축소에 대한 우려가 많다. 지역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에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희망을 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린다.
▲사실 4대강 사업을 제외하면 올해 SOC 사업은 축소되지 않았다. 올해 예산에 SOC 투자 규모가 23조7000억원 정도 되는데 지난 5년 평균인 23조4000억원보다 오히려 더 높다. 앞으로 지역공약이 본격 추진되게 되면 SOC 투자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발전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최대한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특화전략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지원방식도 포괄보조방식으로 전환해서 지역의 자율성을 더 확대시키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지역이 전략을 잘 수립하면 중앙은 맞춤형으로 집중해서 지원을 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아 이것이 국가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온라인에 창조경제타운을 활성화를 한 바 있다. 올해는 오프라인에서도 이 열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방 곳곳에 공간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 방법도 정부가 나서서 막 하는 게 아니라 민관합동추진단을 만들어서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지역의 상공인·전문가·거점대학 등과 잘 의논해서 센터를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맞춰서 하게 되면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센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우선적으로 내수경기가 살아야 한다. 중소기업, 서비스산업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서비스업 중심으로 해서 민관이 참여하는 6개 TF를 구성했다.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 TF 활성화가 되면 규제가 풀릴 것이고 소비·투자 등 내수가 활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조금 예민한 질문이다. 대통령의 불통 논란 관련이다. 역사인식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역사는 국민의 혼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사 교과서 채택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역사적 인식에 대한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철도노조 파업에서도 수많은 왜곡된 괴담들이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선제적 조치를 지시했다. 대통령께선 이런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더불어 야당에서 사회적 문제들은 대통령의 불통을 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 생각은 어떻고, 또 앞으로 대통령이 밝힌 국정홍보의 선제적 대응 방안에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역사교과서 문제가 이념 논쟁으로 번지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역사교육을 제대로 정확하게 시켜야 하는 이유는 올바른 국가관을 갖게 하고 또 헌법정신에 기초한 공동체적 가치를 습득하게 하는 것이 역사교육의 목표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 우리의 미래세대가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려면 사실에 근거한 균형잡힌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이 배워야 하고 좌우 이념적 편향이 있어선 안 된다.
그런데 보도를 보면 일부 교과서에 불법 방북 처벌을 탄압이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고, 독일 통일도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편향된 그런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의견들이 잘 수렴돼서 우리 아이들 교육 걱정 안 하고 학교에 맡겨도 되겠다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소통과 관련해 여러 얘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물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소통의 의미가 단순한 기계적 만남이라든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이라도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소통이냐, 그것은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보면 불법으로 떼를 쓰면 적당히 받아들이곤 했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진정한 소통을 위한 전제조건은 모두가 법을 존중하고 그 법을 지키고 지위의 고하를 막론해 이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럴 때 국민들도 믿음 속에서 자기가 억울하게 당하지 않고 사회가 바르게 간다는 생각에서 안도하면서 살 수가 있지, 그런 것도 지키지 않고 이것저것 막 받아들이는 게 소통이 잘 되는 사회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왜곡되어 나갈 것이다. 나쁜 관행이 덕지덕지 쌓여서 나중에는 깨트리기 어렵고 더 고통을 받을 것이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민영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누차 얘기해도 들으려 안 하고 불법 파업을 이어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나는 방식의 소통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한다. 저는 어떤 직역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도 못 만날 이유가 없고 앞으로 소통에도 더욱 힘을 쓰겠지만 불법이나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부족한 점은 있지만 저는 우리 국민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해왔다. 틈이 나면 현장에서 목소리를 경청하고 농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문학, 과학, 청년, 지방 등 각계각층의 대표와 국민들을 만나 청와대에서도, 제가 가서도 간담회를 했다. 또 전국 각지에서 청와대에 민원이 답지하는데 그런 민원들의 해결에도 노력을 해왔다.
-지난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서 개각을 고려 안 한다고 말씀하셨다.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그 의미가 지금 장관들에 만족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당분간 개각을 안 한다는 뜻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아울러 청와대 비서진 교체에 대한 생각도 부탁한다.
▲현재 개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금 집권 2년차를 맞아서 정말 할 일이 너무 많다. 1초도 아깝다. 정부 전체가 힘을 모아서 국정수행에 전력투구를 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내각이 맡은 바 업무에 흔들림 없이 전념해야 할 때이다.
과거는 정국을 전환하거나 분위기 쇄신의 수단으로 개각을 했으나 저는 국가를 위해 이런 이벤트성 개각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정부조직법이 늦게 통과돼서 장관이 업무를 추진한 게 10달도 안 된다. 과거 많은 언론들이 개각이 잦아서 국정공백이 시급하다 비판했는데, 저는 그 비판이 맞다고 생각한다. 실지 우리 장관들의 평균 재임기간은 14개월이다. 그럼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도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장관들도 개각설이 또 나오지 않도록 더 열심히 일을 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개각요인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서면 자연스레 할 것이다. 청와대 비서진 개편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바란다.
-짧게 하나 더 묻겠다. 업무가 끝나고 관저로 가시면 무엇을 하시는지 소개를 부탁한다. 보고서나 책을 본다는 것 말고 다른 답변을 바란다.
▲보고서를 본다는 얘기는 하지 말자고 하셨는데 실제로 보고서 보는 시간이 제일 많다. 그것을 보면서 장관이나 수석들과 수시로 통화도 하면서 이것저것 결정하고 나면 어떤 때는 밤이 늦은 시간도 되고 그러는데 국정의 최종 책임을 진 것 아니냐고 생각하면 사실 제 개인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다. 제가 하는 이런 방식에 모두가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엄중한 국정의 책임을 맡은 사람은 '취미 따로 국정 따로'가 되어서는 시간이 너무 없지 않겠나 생각한다.
자기가 가진 모든 열정을 자나깨나, 국가와 국민이 힘들어하는 문제가 잘 해결이 돼서 많은 국민들이 기뻐하고 편안해하면 그 이상 즐거운 일이 없다. 개인적 일 따로, 국정 따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자나깨나 거기서 보람을 찾고 즐거움을 찾는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국정에 임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공기업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노사의 갈등이 예상되는데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사회적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어떤 생각인지. 그리고 정치권이 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노사관계는 두 가지 기본 틀 내에서 노사정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틀 하나는 법과 원칙, 또 하나는 국민 전체의 이익이다. 공기업 부채 문제나 방만경영 문제도 공기업 노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본다. 경제회복의 불씨가 살아나는 중요한 시기에 노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꼭 이뤄내기를 당부드린다.
사회경제대타협위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좀 충분히 모든 문제들을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더 필요하면 그보다 더 확대해서 할 수 있지만, 기존에 이미 있는 것들도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자꾸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해서는 큰 성과를 볼 수 없다. 여기에 먼저 집중해서 정말 중요한 노사정 대타협이 잘 되도록 우리 모두 응원하고 힘을 보태야 한다.
개헌론과 관련해선 지난해를 돌아보면 국정원 댓글 사건 등 거의 이런 것으로 1년이 다 갔다. 그런데 올해 개헌이라는 것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시작되면 블랙홀 같이 여기에 빠져들어서 이것저것 할 그걸 못 낸다. 경제회복 불씨가 조금 살아나 국민과 힘을 합쳐서 우선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가 궤도에 오르게 할 시점에 이런 것으로 또 나라가 여기 빨려들면 이 불씨도 꺼지고 경제회복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올해는 다른 생각 말고 경제회복을 시키고 국민들 삶에 안정감, 편안함, 희망을 갖고 3~4만불 시대를 열어가는 기틀을 만들어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새해에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힘든 상황을 가진 이웃이 아베와 김정은이다.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해 이웃국가들에 큰 실망감과 아픔을 줬는데 이대로라면 내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까지도 한일정상회담이 어렵지 않을까 관측된다. 악화일로의 한일관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 한일정상회담도 포함되는지. 그리고 지금 남북상황에서 뜬금없지만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임기 내에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하다.
▲북한에서 올해 신년사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그 자세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진정성 아니겠나. 작년에도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얘기했지만 작년에 북한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저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시대 준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북한의 지도자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이 돼선 안 되고 실질적 한반도평화회담이 돼야 되고, 그런 회담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과 관련, 일본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열어갈 중요한 이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새정부 출범할 때부터 한일관계의 발전을 바랐고 양국 간의 신뢰형성의 기초가 되는 올바른 역사인식에 대해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최근에 자꾸 그것을 부정하는 언행이 나오니까 이것이 양국 협력의 환경을 자꾸 깨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지금 양국 협력이 확대돼야 할 중요한 시기인데 협력의 환경이 자꾸 깨져서 안타깝다. 저는 한일정상회담을 안 한다고 말 한 적이 없다. 두 나라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와야 하기에 그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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