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당초 약속한 시한을 넘긴 지난 1일에서야 국정원 개혁안과 2014년도 예산안을 가까스로 처리한 여야는 이제 지난해를 뒤흔든 대선 개입 의혹 관련 특검 도입 문제를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특검 문제는 특위라도 구성된 국정원 개혁에 비해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이라 어렵사리 산 하나를 넘은 정치권으로서는 여전히 첩첩산중에 갇혀 있는 형국이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사진)은 2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특검 요구는 끝나지 않았다"고 분명히 했다.
(사진=박수현 기자)
그는 이어 "국민들이 잊지 않는 한 민주당이 올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모든 길은 특검으로 모아진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특검 포문을 다시 연 이유는 지난해 12월 3일 여야 대표·원내대표 4인 회담에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를 계속 논의키로 한 것에 기인한다.
또 민주당은 앞서 이미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 공동으로 특검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당장 2월 말까지로 합의된 국정원 2차 개혁안 마련에 착수하는 한편 특검 도입에 총력을 펼칠 태세다.
그렇지만 단일대오를 형성할 만큼 강력한 야권의 특검 요구에도 불구, 정부와 여당이 요지부동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성사 전망은 극히 불투명하다.
특히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이 원내 300석 가운데 155석을 점하고 있는 현실은 처리 가능성을 어둡게 한다.
여야가 4인 회담을 통해 합의된 국정원개혁특위에서의 국정원 1차 개혁안 연내 마련 및 입법에도 난항을 겪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치력에 의한 접점 모색도 힘들어 보이는 실정이다.
아울러 6월 지방선거와 7월 재보선이 임박함에 따라 여권이 특검 요구를 선거 국면을 앞둔 정쟁의 일환으로 치부할 수 있다는 점도 야권에 악재라는 평가다.
새해를 맞았지만 특검이라는 시한폭탄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향후 정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격랑에 휩싸일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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