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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망률에 민감..장수리스크 고려해야"
노인인구 1% 증가..사회복지지출 1.3% 늘어
2013-12-11 16:43:32 2013-12-11 16:47:22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사망률의 변화가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종신연금인 만큼 예상보다 오래 살아 생기는 위험부담을 뜻하는 '장수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협회 빌딩에서 '인구추계와 사회보험 재정'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추계인구 변화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 변동성'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노인인구 1%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지출은 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연구위원은 "인구변화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구 증가율에 비해 사망률 변화에서 국민연금 재정효과가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사회복지지출은 노인인구변화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장기추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인구추계의 정확성이 기본이 될 필요가 있다"며 "기대여명의 급속한 증가와 같은 사망률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변수에 대해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협회 빌딩에서 '인구추계와 사회보험 재정'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추계인구 변화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 변동성'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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