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세입과 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상황을 월단위로 즉시 공개한다.
현재 통계청이 매월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산업활동동향이나 고용동향처럼 국가 재정관련 지표도 정기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8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재정정보 공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현재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재정정보는 공개 시기가 불규칙적인데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공공기관 알리오 등 여러 시스템을 통해 중복·분산되어 공개되고 있다.
예산과 결산통계는 연간 단위로 제공되고 있고, 주요 집행실적이나 관리재정수지 등 현재 공표중인 연중 재정정보는 발표시기가 불규칙적이어서 사용자인 국민들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요 재정정보가 때가 되면 자동으로 공개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재정통계의 연간 공표일정을 사전에 공개하고, 일정에 따라 공개시스템에 자동으로 공시하며, 세수실적과 세출, 재정수지, 채무 등의 정보를 매월 정기적인 시점에 제공하는 '월간 재정동향'도 발간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재정정보 공시항목도 늘리기로 했다.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공표하고, 국가채무 및 12개 공기업부채 증가원인 분석 보고서를 공개하고, 국민관심이 큰 정보를 우선적으로 추가로 공개하며, 그 수요를 파악해서 공개항목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예·결산서와 성과계획서, 보고서 등 사업정보를 투명하고 상세하게 제공하는 한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과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안을 비교해서 볼수 있도록 종합하는 등 공개정보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장 올해 연말에 내년도 재정정보 공개일정을 공표하고, 내년 1월말에 '월간 재정동향' 첫 호를 발간할 예정이다.
또 12월 중에 공공부문부채와 유형별 지방공기업부채 증가원인 분석자료 등을 공개하고, 이러한 정보공개의 창이 될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도 내년 중 구축을 완료하고 2015년부터는 시스템이 본격 가동할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정보공개와 함께 성과관리체계와 예산체계의 일원화,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와 예산결산서의 통합도 추진한다.
우범기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장은 "현재 한 사업에 대한 예산과 성과집행, 집행계획 등을 보려면 각기 다른 자료를 찾아봐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의 질적 수준을 높일 것"이라며 "평가를 할 때에도 자율평가 후 기재부가 확인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재정당국이 직접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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