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지방 공기업 부채·방만경영도 시급히 개선돼야"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지방 공기업의 부채 문제와 방만경영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차관은 이날 경북도청에서 '2013년 제2차 시·도경제협의회'를 열고 지역애로 해소방안과 중앙정부 중점추진시책 및 지자체 협조요청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차관은 "지방에서도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방향에 맞춰 각 지자체 소속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부채나 방만경영 등의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강도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차관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부채, 복리후생 등 경영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기관 스스로의 개혁을 유도하면서 공공기관 임원들의 보수조정 등 솔선수범을 유도하고, 복리후생 수준도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과 주무부처 장관이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고, 경영목표에 부채 감축 노력 및 방만경영 관리를 포함해 임기 중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LH?수공?한전 등 부채가 많은 12개 기관을 중심으로 부채규모와 성질, 발생원인 등을 연내에 공개하고, 사업조정, 자산매각, 원가절감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추 차관은 경기회복을 위해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경기회복의 온기가 서민층까지 확산되고 정책 효과가 서민들의 피부까지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차관은 "우선 연말-연초 재정의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예산 집행률을 최대한 높이고, 내년도 사업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추 차관은 "일부 주민의 민원이 있더라도 지역경제 전체를 고려해 자치법규 개선 등 기업투자 제고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르 위해 지자체도 국회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법안 하나하나가 지역내 기업의 묶여있는 투자를 가능하게 해 주고,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시급한 문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