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기획재정부는 올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과제 22개 목록과 사업관리이력서를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재부는 그 동안 전자결재시스템(온나라)에 의해 내부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의사결정, 집행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실명만을 기록·관리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장관에서 실무자까지 정책결정, 집행 담당자 실명 뿐만 아니라 사업 내용과 추진 경과 등을 담은 사업관리이력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올해 기재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과제로 선정된 사업은 ▲재정위험 모니터링 체제 마련·운영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 ▲2014년 경제정책방향 마련 ▲고용률 70% 로드맵 ▲중앙과 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 등 총 22개다.
선정기준은 주요 국정현안 및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법령 제·개정 사업, 일정규모 이상 연구용역,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이다.
선정절차는 각 실·국이 제출한 후보 정책·사업에 대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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