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기보완 위해 내년 공공기관 투자계획 앞당겨 집행"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내유보금 등을 활용해 내년 공공기관 투자계획을 올 4분기에 1000억원 수준 당겨 집행하겠다"면서 경기보완 의지를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는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및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경기회복 모멘텀이 확고한 추세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는 적시성 있고 속도감 있는 정책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그 동안의 정책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고, 연말-연초 정책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점검과 경제활성화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 들어 마련한 경제활성화 핵심 법안들이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설득과 협력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경기보완을 위해 올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투자사업 집행률을 지난해 대비 각각 0.7%포인트(4000억원), 2.0%포인트(1조원) 높이고, 사내유보금 등을 활용해 내년 공공기관 투자계획을 올 4분기에 1000억원 수준 당겨 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금 및 보조금 사업의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사업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집행교부세 등을 적기에 교부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정상 성장궤도로 턴어라운드 하느냐, 반짝 회복 후 다시 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 하는 중대한 분수령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3분기중 전년동기대비 3%대 성장세를 회복하고 민간부문의 회복 모멘텀도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양적완화 축소, 환율 변동성 확대, 취약업종 자금조달 애로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이에 현 부총리는 "체감경지 개선을 위한 정책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안건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무원과 교사 신규채용시 시간선택제 목표비율을 정해 내년부터 2017년까지 7급이하 공무원 4000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내년부터 2017년까지 9000명을 시간제 일자리로 채용하고 경영평가시 시간선택제 평가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부문에서도 내년부터 시간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2년간 국민연금(4.5%), 고용보험(0.9%)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지원하고,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사회보험제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질 방침이다.

 

한편, 현 부총리는 "며칠 뒤에 경제활성화 입법을 호소하기 위해 경제5단체가 여·야 지도부와 만날 것이란 말을 듣고 정부가 국회를 더 열심히 설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집행이 지연되서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원인이 무엇이든 그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