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의 1심 무죄선고율이 전국 지검의 평균 무죄선고율보다 매년 두 배 가까이 높이 나타나고 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학용(새누리당)위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한해 8월까지 서울중앙지검의 무죄선고율은 1.03%로 전국 평균 무죄율 0.5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지검 평균 무죄율은 0.37%, 0.49%, 0.63%, 0.63%로 나타났으나 서울중앙지검은 0.70%, 1.13%, 1.14%, 1.19%로 매년 두 배 가까이 높았다.
김 의원은 "수사를 통해 범죄인을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면서 "국민의 인권보호 차원에서라도 무죄 선고를 줄이기 위한 지검 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죄선고가 검찰의 부실수사, 법리오해, 증거판단 잘못 등 수사검사의 과오에 의해 발생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 역시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신중한 기소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상을 구현해야 한다"고 전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