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자체 첩보와 범죄 단서를 찾아 직접 수사하는 인지수사율이 해마다 감소하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민주당·사진)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지검별 직인지 접수·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찰에 접수된 전체 사건은 485만601건이며, 그 가운데 직인지 사건은 9만4146건으로 전체 사건의 0.77%에 불과했다.
그나마 연도별 접수 건수는 2011년 0.95%, 2012년 0.77%, 2013년 9월 0.64%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검별로 최근 3년간 직인지수사율을 살펴보면 춘천지검이 0.53%로 가장 낮았으며 제주지검 0.55%, 서울북부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이 0.59%로 순이었다. 서울동부지검이 1.04%로 가장 많았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0.99%였으며 2011년 1.41%에서 2012년 0.99%, 2013년 9월까지 0.81%로 해마다 줄고 있다.
서 의원은 "직인지수사율이 떨어지는 것은 검찰의 자체적인 정보수집보다는 고소·고발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라며 "내부고발이 아니면 대기업의 비리나 권력형비리·범죄 적발실적이 없는 것이냐?"며 개선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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