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부가가치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면 5조6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1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길부(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가가치세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율 1%포인트 인상하면 5조6000억원, 2%포인트 인상시 11조1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 수입 현황을 보면 ▲2008년 43조8198억원 ▲2009년 46조9145억원 ▲2010년 49조1212억원 ▲2011년 51조9069억원 등으로 매년 3조원 가량 꾸준히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2012년 기준 10.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8.7% 보다 낮다.
OECD 국가들 중에서는 헝가리가 27.0%로 가장 높은 부가가치세율을 기록했다. 이 밖에 영국 20.0%, 프랑스 19.6%, 독일 19.0% 등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 가운데 한국보다 부가가치세율이 낮은 곳은 일본·캐나다 5%, 스위스 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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