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쌀 목표가격 인상'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정감사 내내 농가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정부의 쌀 목표가격 인상안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1995년 쌀값이 (80㎏에) 13만2000원이었는데 단순히 물가상승률만 고려하더라도 현재 쌀 가격은 30만6000원이 돼야 정상"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목표가격을 고작 4000원만 올리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현행 규정(쌀소득보전법 제10조)에 따라 올해부터 5년간 새로 적용할 목표가격을 80㎏당 17만4083원으로 4000원(2.3%) 올리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쌀 목표가격 제도는 2005년 쌀 수매제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농가소득 보전장치로,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해준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목표가격 인상폭이 지나치게 작다며 정부안에 크게 반발했다.
국회 역시 정부안이 농가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며 쌀 목표가격을 80kg당 19만5901원으로 이전보다 2만5818원 인상하는 내용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정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정부는 목표가격을 높이면 쌀 생산이 늘어나 오히려 쌀 가격이 내려갈 공산이 크다며 기존 4000원 인상안을 고수, 국회와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김영록 의원은 "농민들은 최소 21만7000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야당 의원들이 나름대로 합의해 19만6000원 안을 냈는데 이마저 수용할 수 없다면 야당도 농민과 함께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정부는 목표가격을 높여주면 농민이 쌀 생산량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런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황주홍 의원은 "쌀 목표가격 인상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약속한 일인데 정부는 왜 자꾸 말을 바꾸냐"면서 "기초노령연금 문제는 대통령이 공약의 70%만 지켰다고 사과했는데, 쌀 문제는 2년이 지나도 사과 한마디조차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장관은 이 문제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했어야지 무엇을 했냐"며 질타했다.
아울러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 대응방안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중국과의 FTA로 우리 농업에 얼마나 큰 폭풍이 몰아닥칠지 걱정이 크다"며 "정부는 본 위원회와 충분히 교감하면서 협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최근 중국 언론보도를 보면 일본 농산물은 방사능 때문에 불안하고 자국 농산물은 믿을 수 없어서 한국 농산물이 인기를 끈다고 한다"며 "이런 부분은 협상과정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중FTA에 관한 농업계 우려가 큰 만큼 초민감품목 대상에 관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피해예상분야 대책을 수립하는 등 2단계 협상을 앞두고 면밀히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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