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박근혜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 간의 대장정의 막이 올랐다.
여야는 국감에 앞서 정쟁을 일단락하고 민생을 최우선적으로 돌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감 첫 날부터 파행을 맞는 상임위가 속출하는 등 순탄치 못한 모습이다. 민생 국감은 올해도 실현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16개 상임위원회 별로 630개의 피감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헌정 사상 최대 규모다. 때문에 수박 겉핥기 식이 될 것이란 우려가 국감 전부터 제기됐다.
재계도 국감에 이목이 쏠렸다.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 수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국회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단체 소속 포함)은 총 196명으로, 2년 전(80명)보다 2.5배 늘었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32명 더 많다.
감사 대상이 많은 만큼 이슈도 산적해 있다. 우선 정무위원회에서는
동양(001520) 사태를 비롯해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거래, 입찰 담합, 기업집단 허위신고 등의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는 골목상권 문제와 중소납품업체 기술 탈취 등 불공정거래 행위, 대기업 횡포, 원전 비리 등이 이슈다. 상대적으로 다른 상임위에 비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 진행된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부실과 매년 되풀이 되는 산업부 산하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부패·비리 행위도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전동수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사장, 나완배 GS에너지 부회장, 오창관 포스코에너지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사진=뉴스토마토)
환경노동위원회에도 굵직한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과 통상임금, 화학물질 등록·평가법(화평법),
쌍용차(003620) 정상화 및 해고자 복직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와 윤갑한
현대차(005380) 사장, 이유일 쌍용차 사장 등이 환노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의혹에 대한 질타를 들어야만 했다.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기초연금 수정안을 놓고 설전이 이어졌다. 야당은 대선공약 후퇴라고 지적하는 반면 여당은 재정 부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단연 4대강이 화두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강행된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해 두고 이뤄졌는지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또 4대강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담합 여부도 질문 대상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작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이날 상임위원들이 통신원가와 관련해 자료를 요청했으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미래부가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오후 국감 시작 20여분만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회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미래창조위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의 절절성 여부 및 소비자 보호 관련해서 백남육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을 증인으로 택했다. 박종석
LG전자(066570) MC사업본부 본부장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출장으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대신 마창민 LG전자 MC사업본부 상무가 자진 출두키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의혹 사건을 비롯해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논란이 화두로 떠올랐으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연루된 영훈중 부정입학 의혹도 쟁점이다.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이 또 다시 쟁점으로 불거졌다.
국감에 앞서 이날 여야는 민생 국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에 집중할 것을 약속하는 대국민 선언을 제안했다. 최 원내대표는 "정쟁의 유혹에서 벗어나 진지하고 내실있는 국회를 만들 계기를 마련하자"고 말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정쟁이 아닌 민주주의와 민생 챙기기에 매진할 것"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의 대변자로서 민생을 챙기는 대안적 비판자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모두 '정쟁'보다는 '민생'을 외쳤지만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전방위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야 약속이 국감 시작부터 공수표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