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국민의 편이 아닌 사업자들의 이익에 편승하고 있다며 여야 의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국감 첫날 내내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책정정보 자료'를 제출하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미래부는 '일부 통신사업자들의 실적과 관련된 영업비밀이 담겨있다'며 거부하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미래부가 국민을 위한 통신비 인하는 외면하면서 오히려 사업자들의 이익을 중요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최근 참여연대는 통신사들의 이용요금 책정이 너무 과하다며 통신요금 원가책정 자료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지만 미래부가 현재 항소를 제기해 이를 막고 있는 모양새다.
미래부는 국감으로 인해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SK텔레콤(017670)을 비롯한 해당 사업자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 때문에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선교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2번이나 정회를 신청하면서 통신요금 원가책정자료에 대한 제출여부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끝내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의원들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통신원가 자료는 가입비와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요금산정의 근거자료로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미래부에 통신원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의원들은 "국가기밀이 아닌 이상 법원과 검찰, 경찰 등에 제공하고 있는 이같은 자료를 의원들에게 제출하지 않는 것은 대체 무엇 때문이냐"며 "국회법상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의원들에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편 이날 미방위 국감에서는 과천 정부청사 3동과 4동 사이 장애인과 임산부 주차장을 국회의원들의 전용 주차장으로 배정한 사실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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