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집단해고 쉬운 나라 2위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 "OECD 30개 나라 가운데 노동유연화 상위권"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한국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집단해고가 두번째로 쉬운 나라라는 자료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관련 국제적 흐름'이란 제목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3년 집단해고에 대한 보호수준이 OECD 30개 나라 가운데 2위에 랭크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제공=은수미 의원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5년마다 각 나라의 고용보호수준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고용보호입법지수'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한국은 2013년 기준 '1.9'를 기록해 OECD 회원국의 평균치인 '2.28'을 밑돌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지난 1998년 처음 '1.9'라는 지수를 기록한 이래 14년 동안 줄곧 이 수치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리해고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가 줄기차게 있었지만 정책당국은 10년 이상 요지부동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의 개별해고에 대한 고용보호입법지수'와 '임시고용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입법지수'의 경우 국내 지수가 OECD 평균을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보고서는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입수한 뒤 11일 공개한 것이다.

 

은 의원은 "2008년까지 집단해고에 대한 규제가 매우 약한 것으로 조사됐던 일본(1.50)이나 프랑스(2.13)가 2013년 조사에서 평균치인 2.88을 상회하는 등 지난 5년간 집단해고에 대한 각종 법제도를 개선한 것과 대조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