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세수 부진에도 관세청이 과도한 포상금을 집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
(사진)은 10일 관세청이 2010년 23억8000만원의 포상급을 지급한 이래로 포상금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우수상금, 신고보상금, 경진대회상금, 단속보상금 등의 금전적·물리적 포상을 지급하고 있다.
이재영 의원은 "7월 말 기준으로 국내세 세수진도율은 전년 대비 6.2% 포인트,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는 세수진도율은 전년 대비 3% 포인트 낮다"며 "세입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의 포상금 잔치는 예산 낭비적인 행태이며, 세정기관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같은 세정기관인 국세청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포상금이 36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5200만원에 불과하다"며 "지난 해 포상금을 소속 공무원 인원수로 나누어보면 관세청의 1인당 포상금은 국세청의 16배, 공정위의 22배 이상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밀수 신고 공무원 포상금의 경우에는 지난 2008년, 2009년, 2011년에도 계속 문제점을 지적했다"면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없이 민간 포상금보다 여전히 2배 이상 많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28일로 예정된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따져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이재영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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