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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盧정부 '이지원', 기록물 이관에 문제점"
2013-10-10 13:27:21 2013-10-10 13:31:08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기록관리 시스템 ‘이지원’에서 기록물 재분류•이관을 할 때 문제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0일 ‘2007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e지원 기록물보호체계 구축 완료보고서’ 중 ‘제3장 문제점 및 발전방향’ 부분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서 “기록물 재분류 및 이관에 대한 대상 및 업무지침이 불명확해 원활한 기록물 재분류 및 이관의 어려움이 있었음. 기록물 재분류 및 이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상 및 업무지침의 정립이 필요함”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밀문서의 관리에 대한 규격이 업무관리 시스템에는 적합하지 않아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음. 업무관리시스템에 적합한 비밀관리 규격 또는 표준안 수립 필요”라는 내용도 보고서에 들어있다.
 
김기현 의원은 “이지원 구축사업의 목표는 대통령기록물 보호체계를 구축해 일반•비밀•지정기록을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하고, 기록관리시스템에 이관하여 기록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간 인계인수체계를 갖추고 차기 정부에서 업무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라며 “기록물 재분류 및 이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상 및 업무지침이 불명확했다는 것은 당초 사업목표대로 추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사진=김현우 기자)
 
현재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이지원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으면서 '사초실종' 논란이 불거졌다.
 
새누리당 측은 참여정부가 대화록을 삭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참여정부측 인사들은 이지원에 대화록이 남아 있다며, 검찰은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이유를 수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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