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협회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합산 규제 필요"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케이블업계가 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점유율 합산 규제 반대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26일 "점유율 합산 규제는 유료방송 시장의 독과점 방지와 다양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가 밝히고 있는 창조경제의 전제조건이 ‘공정경쟁’인 만큼 사업자들이 동일조건 하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창조경제도 이뤄지는 것"이라며 "유료방송시장 독과점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수익 저하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점유율 합산 규제가 선진국에 유례가 없다는 문재철 스카이라이프 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도 유료방송 30% 규제를 시행해 왔고 유럽 주요 국가들도 특수 관계자를 포함한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를 20%~30%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특정사업자의 가입자 모집 제한은 서비스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케이블TV 협회는 "현재 KT(030200)는 기존 케이블TV 서비스와 차별화하지 못하고 동일한 서비스로 가격인하와 가입자 뺏기 경쟁에 치중하고 있다"며 "서비스 경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점유율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어촌 지역이나 산간지역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 "KT계열의 유료방송 점유가 33%에 도달하더라도 전체 가입자 수가 지속 증가하므로 추가 가입자 확보는 가능하다"며 "점유율 포화 시에도 대체가능 서비스가 없는 지역의 경우 정책적 검토를 통해 조정하면 될 문제"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