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간의 점유율을 합산해 규제하는 개정안은 유료방송업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중대 사안이다.
개정안에 대해 "합산규제로 가입자 수를 3분의 1로 묶는 방안은 자율시장경쟁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KT입장과 방송산업 특성상 "동일서비스는 동일한 규제가 합당하다"며 찬성하는 케이블TV 업계의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같은 갈등의 내면에는 사업자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KT-케이블TV업계 입장 '팽팽'
케이블TV 업계는 전반적인 유료방송사업 활성화와 생태계 다양성을 위해 점유율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스카이라이프는 독자 위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규제를 교묘히 피해왔다는 것이다. KT IPTV는 케이블과 같이 최대 800만명까지만 가입자 제한을 받지만, 스카이라이프 결합상품을 통하면 가입자 수가 사실상 무제한이라고 주장한다.
케이블TV 업계는 KT가 이런 허점을 이용해 유료방송 시장의 점유율을 무한대로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반면 KT와 스카이라이프는 점유율 규제가 시장경제에 역행한다는 의견이다.
스카이라이프 측은 "현 이통3사를 보더라도 자율경쟁하에서 1위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상 일방적 독점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점유율 규제가 필요없다"며 "미디어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유료방송 시장 자체가 기술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방송 점유율을 3분의 1로 묶지말고 케이블TV 점유율 규제를 푸는 것이 해법이라는 것이다.
◇문재철 스카이라이프 사장(사진=박민호기자)
문재철 스카이라이프 사장(
사진)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케이블TV 업계는 20여년간 과점을 해오면서 연 20% 가량 영업이익을 냈지만 기술투자나 사업확장은 하지 않는다"라며 "OTS 방송이 시장에서 가장 비싼 상품임에도 소비자들이 찾아서 오는 것처럼 창조경제와 공정경쟁을 위해 오히려 규제를 푸는 것이 답"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안은 다음달 국회에서 통과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 남은 기간 양측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개정안 통과되면 지각변동 불가피
현재까지 불리한 쪽은 KT와 스카이라이프다.
방송법 개정안은 여·야 모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두 수장도 유료방송 점유율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만약 점유율 합산규제를 받게 된다면 스카이라이프는 직격탄을 맞는다.
유료방송 전체가입자 중 3분의 1만 유치할 수 있는 케이블TV 처럼 스카이라이프도 3분의 1로 가입규제를 받는다면 사실상 사업투자와 기술발전에 대한 동기요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KT IPTV와 자회사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합산하면 653만명인데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가 2400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추가 확보여력이 150만명 정도에 불과하다.
스카이라이프 고위 관계자는 "최근 해외IR을 통해 외국인투자자들이 점유율 규제이슈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봤다"며 우려했다.
반대로 케이블TV 입장에서는 거침없이 성장하던 스카이라이프를 견제할 수 있게 된다.
케이블TV 업계는 기존 케이블 가입자 1500만명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던 사업을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2400만명으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M&A를 통한 몸집 불리기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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