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문재철
스카이라이프(053210) 사장
(사진)이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유료방송시장의 점유율 규제안에 대해 "케이블TV 사업자들이 경쟁을 회피하고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규태의연한 행위를 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발목 잡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문 사장은 25일 광화문 KT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점유율 합산규제는 SO의 지역 독점과 기득권을 유지, 확대해 시장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며 "케이블 업계의 집단 이기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료방송시장의 시장점유율 합산 규제란 특정 사업자와 그 특수관계인의 점유율을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3분의 1이 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난 6월 전병헌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전체 77개 권역의 3분의 1 초과 소유 금지, 전체 SO 가입자의 3분의 1 초과 금지 규제를 받고 있다. IPTV는 IPTV법에 따라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반면 스카이라이프가 단독으로 서비스하는 위성방송은 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는다.
시장점유율 규제가 현안으로 급부상한 것은 IPTV와 위성방송이라는 두 개의 플랫폼을 소유한 KT가 이를 결합한 상품(OTS)을 내놓고 207만명(2013년 7월 기준)의 가입자를 모집한 데서 비롯됐다. OTS 가입자를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로 포함시키면 점유율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문재철 사장은 "케이블TV SO들은 지역 사업자로서 막대한 혜택을 누려왔다"며 "SO들은 방송 권역 내에서는 가입자를 100% 확보할 수 있는 데다 지역 보도채널을 활용해 지역 여론을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스카이라이프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산간벽지와 농어촌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7000여억원을 UHD에 투자하겠다는 케이블 업계가 디지털 전환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율은 38.8%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문재철 사장은 특정 사업자의 가입자 모집을 막는 것은 시장 경쟁 원칙에 맞지 않으며 창조경제 실현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사장은 "창조경제는 칸막이 규제를 없애 시장경쟁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촉진하자는 것"이라며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은 창조경제를 실현하려는 정부의 국정철학에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입자 모집을 할 수 없게 되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할 필요가 사라진다"며 "장벽과 보호의 범주 안에서는 창조가 나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케이블 업계는 즉각 반박 입장을 내놨다. 점유율 합산 규제 논의는 발목 잡기가 아니라 사업자 간 비대칭적으로 적용됐던 기준을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 원칙에 입각해 바로잡는 과정이라는 얘기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케이블 업계는 이중 규제와 브랜드·규모 경쟁에서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KT가 규제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케이블 사업자들은 점유율 규제를 받으면서도 VOD, 양방향 서비스 등을 가장먼저 도입했으며 UHD나 스마트 케이블 서비스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며 "점유율 규제가 산업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맞받았다.
협회 관계자는 "창조경제는 공정경쟁의 룰을 갖추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시장의 독과점 방지를 위한규칙을 만드는 것은 단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한 SO업체 관계자는 "시청자 입장에서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규제 일원화는 통신과 방송이 영역이 허물어지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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