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은 기획재정부와 재정적자를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내년 예산을 증액하도록 협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SOC(사회간접자본) 부문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약 이행 등을 위한 신규사업 투자 등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농어민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기로 했다.
김 위의장은 “농림 부문은 투자규모를 올해 본예산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설정하고, 농어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고, 교육•복지 분야의 농어민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 확대(2090억원→2821억원), 농지연금 상환 이자율 인하(4%→3%) 등이다.
복지 분야는 투자규모라 100조원을 넘어서, 총지출과 비중에 있어서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화융성 기반확충을 위해 문화분야 증가율은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게 설정하기로 했다.
예술공연인의 사회보험료 지원•표준계약서 정착 지원 등 예술인 복지를 확충(100억원→200억원), 문화예술공연기금사업 재원 확대(1223억원→1870억원) 등을 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는 산학협력 활성화와 학비 부담 경감 지원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도 예산을 늘렸다.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강화 지원(828억원→1000억원), 해외전시회 지원(2600개→3250개), 상품디자인, 법률 컨설팅 등 지원(300 → 800개) 및 수출인큐베이터 설치(17 → 21개)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융자지원은 7500억원에서 9150억원으로 확대하고 경영안정만 확충을 위해 소상공인공제 가입 확대를 유도한다.
선진국형 일•학습 병행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예산도 140억원에서 626억원으로 늘어나고,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지원으로 지역•산업 공동훈련(100억원→550억원), 일자리 함께하기(477억원→1132억원), 취업성공패키지(1661억원→2246억원)의 예산이 늘어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165억원→243억원), 국가예방접종실시(1042억원→1230억원), 취약계층 에너지지원(3172억원→3595억원),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비축사업(6711억원→7442억원), 노인일자리(23만개→28.5만개) 등이 확대되고, 병사 봉급은 15%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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