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정부는 내년 복지 예산을 100조원 이상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현우 기자)
국회에서 16일 열린 2014년 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지 분야는 처음으로 투자규모 100조원을 넘어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 분야에서는 산학협력활성화, 학비부담 경감 지원 등에 예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문화융성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문화 분야 증가율은 총지출보다 높게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새누리당의 요청을 반영해 경기활성화를 위해 (SOC예산) 구조조정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3.7%로 전망하는 등 경기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SOC규모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대신 "SOC 산업 분야는 투자 내실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내년도 예산이 경기회복 추세를 뒷받침하면서도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재정 총량을 설정하겠다"며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수출 증진, 창업 촉진 등에 대한 투자를 최대한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단계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국민 세금을 알뜰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공무원 업무추진비, 여비, 행사비 절감, 고위직의 보수 동결 등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 협의 이후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등 3대 중점 목표에 초점을 맞춘 민생 돌봄 예산을 정부 예산에 편성하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 예산에 차질 없게 당부하고 서민과 취약 계층 위한 민생 예산은 특히 잘 챙기도록 당부했다”며 “FTA 등 시장개방으로 인해 어려운 농어촌 경제 현실 감안해 농림 예산이 줄지 않게 편성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고, 아울러 SOC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약 이행을 위해 꼭 필요한 적정 수준 투자규모를 유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가 예산 절약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국회의원 세비는 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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