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추석 명절 이후 시작될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발전소 납품비리와 여름 전력난, 밀양 송전탑 설치를 비롯 전력공기업 인사지연, 한-중국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산업부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산업과 통상, 자원을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며 탄생한 부처. 업무가 광범위하고 전력난부터 공기업 사장 인선까지 내우외환에 시달리다 보니 어느 때보다 감사거리가 많아졌다.
◇상반기 충격과 공포의 주인공, 원전비리
국감에서 국회는 물론 국민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원전비리다. 지난 5월 말 신고리 원전1·2호기 등에서 성능이 조작된 부품이 발견되면서 시작된 원전비리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면직부터 전 한수원 사장 구속, 전 산업부 차관 기소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렀다.
정부는 즉각 원전부품 전수조사와 원전비리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진상조사에 들어갔고 원전비리 종합 방지대책을 발표해 사태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전수조사가 끝나가고 수사단 활동이 100일이 넘은 시점에서도 비리의 몸통을 못 밝혀냈다는 비판이 큰 상황.
특히 원전비리 방지대책은 원전 안전관리의 핵심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늑장으로 구성된 데다 아직 원전시설 관리 총책임자인 한수원이 임명조차 안 돼 유명무실 상태다. 따라서 국감에서는 원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쥐어짜기식 절전은 이제 그만..전력난 해법
올여름 전국을 찜통더위로 몰고 간 전력난도 국감 주요 이슈다. 무엇보다 전력난 자체보다는 전력위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여름에 사상 최악의 전력대란이 온다며 전국적인 쥐어짜기 절전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6월 말 발표한 하계 전력수급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6월부터 9월까지를 전력수급 비상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절전운동에 나섰다. 문 열고 냉방영업을 금지하는 것을 비롯 실내 온도 제한, 에어컨 가동 줄이기, 의무절전, 휴가 분산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전력난의 근본 원인인 전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없이 국민의 전력낭비를 지적하며 무조건 전기를 아끼라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무더운 여름날 냉방기를 못 틀게 해 실내에 있으면 현기증까지 날 정도라는 것.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된 하계 전력수급대책은 물론 장기적인 전력수급 대책,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격차 해결, 전기요금 인상을 염두에 둔 전기요금 개편이 전반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분석된다.
◇주인공 없는 국감이 될 수도..전력공기업 인사지연
원전비리부터 전력난까지 이번 국감에서는 유독 전력과 관련된 이슈가 많이 다뤄질 예정이지만 정작 알맹이 없는 국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전력시설 유지·관리와 관련정책의 실무 책임자인 전력공기업 수장이 대부분 공석이기 때문이다.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전력공기업은 한수원을 비롯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전KPS과 한국원자력연료,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이다.
현재 한수원과 서부발전, 남동발전 등은 사장 인선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국감까지는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태. 새로 사장이 임명되더라도 업무를 완전히 파악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국감은 겉치레식 감사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애초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업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공기업 기관장으로 임명할 예정이었지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간만 끌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 국감을 계기로 공기업 인선의 해결 실마리가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급물살 타지만 대책없이 서두르는 한-중 FTA
지난 6월 박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후 급물살을 탄 한-중 FTA도 짚고 넘어갈 문제다. 한-중 FTA는 박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추진하자고 합의한 이후 두달 만에 1단계 협상을 완료하고 2단계 협상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 간 최대 이슈인 농수산물 보호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급하게 FTA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농민단체 등에 따르면 실질적 자유화 수준만 합의했을 뿐 농수산물을 보호할 기틀은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
특히 상품분야에서 품목 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 만큼 자유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사실상 다 내주는 것이라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농수산물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지만 중국과 경쟁하는 제조업 부분의 잠식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1차 협상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2차 협상 준비와 농수산물을 비롯 제조업 보호 대책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와 검토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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